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합병신고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 공무원확인사항 >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항로표지법제24조 제3항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제3호별지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