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서(변경신고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용선계약서 사본(용선선박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7) *제2호 및 제3호는 어업개시일까지 선박확보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원양산업발전법제6조 제7항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