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자유무역지역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자유무역지역관리원(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출입승인신청서 1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을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 중 조정명령을 받은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안의 물품 중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제한물품반출승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2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