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가유산청(0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발굴조사(현상변경 계획서(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범위·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별지서식 제6호) (2)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별지서식 제7호) (3)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합니다.)(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16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