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제품의 이화학적 분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3일기준표 표기 총 13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3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국립수산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산과학원(1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국립수산과학원 수수료 고시에 의함(동물성 의약품 잔류실험은 식품위생법상 잔류허용기준치가 설정된 항생제에 한하며, 식품공전 35의 나 및 36의 시험항목 중 기준 및 규격에 동시분석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각 1성분 추가시 마다 4500원 추가)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시험조사분석 의뢰서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산제품의 일반물리화학성분(수분, 염분 등)과 어패류 독소, 동물용 의약품 잔류여부, 중금속 함량 등을 조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석의뢰시료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제3조 및 [별지1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1000-005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산제품의 이화학적 분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