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부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한국저작권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저작권위원회(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등록 3,000원, 등록세(교육세포함) 3,600원, 온라인등록신청시 2,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등록부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 등록신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명의인이 등록사항 변경 등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2) 변경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주소 변경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 (3)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등(초)본 (5) 사업자등록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8) 폐업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저작권법제55조
• 저작권법 시행령제30조
• 저작권법 시행규칙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