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감독원(0일)
- 처리Processed
- 금융감독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록신청서 보험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필수적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력서 (2) 손해사정업무 실무수습 확인서 또는 손해사정업무 경력확인서 2. 필요시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신분증사본 (2) 2급이상 자동차 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보험업법제186조, 제194조
- 보험업법 시행규칙제53조, 제54조, 제55조
- 보험업감독규정제9-13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6-7조, 제6-8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손해사정사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