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검역시행장 (지정, 지정변경) 신청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검역시행장 지정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검역물의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지역본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정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평면도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도축업,축산물가공업,축산물보관업자만 해당) (3) 관리수의사, 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 (4) 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5) 건물등기부등본 2. 지정변경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역시행장 지정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건물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2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