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무선국(전파응용설비)승계인가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5일)

2. 무선국(전파응용설비)승계신고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000원(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 신청시에 한함)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별지 제 37호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시설자지위의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파법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전파법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기타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3) 전파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 여권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파법제23조제2항,제3항, 제58조 제3항
• 전파법 시행령제40조, 제41조
• 전파법 시행규칙제13조, 제25조의2 별지 제 37호, 제5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