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데이터 거래사 등록증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데이터 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데이터 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으로 정하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3조 제1항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