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신청․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양봉농가 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4, 7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양봉농가 등록증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별지서식 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양봉농가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농가등록 : ①양봉산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진, ②사업장(사육시설․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2) 등록 변경신고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양봉농가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근거법령Legal basis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