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 산업통상자원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설립인가와 관련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산업단지관리계획서 1부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39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및[별지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