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증시설 확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훈증시설확인신청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 별지서식 1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소독시설확인서 :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별지서식 1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훈증창고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조명세서(평면도와 입면도포함) 및 배치도 (2) 시설별 신청내역(시설수가 많은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25조
•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