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시.군.구청장이 정한 금액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자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관광진흥법제5조 제4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