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광산안전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광산안전사무소(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승인 신청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로·철도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의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150미터 이내의 지하 또는 채굴금지구역의 밑부분에서 광물을 채굴하고자 할 때 채굴로 인한 지표의 함몰방지등을 위해 한국자원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지반안전성평가를 거쳐 채굴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채광예정구역에 대한 작업설명서 1부 (2) 채굴예정구역 도면(평면․단면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채광종료 후 복구계획서 1부 (4) 지반안정성 조사서 1부 (5) 관할 관청의 허가서나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승낙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제4조 제4항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