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도,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도,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어업허가증 : 수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주소,어선의 톤수 및 주요치수, 대표자, 선명, 기관의 마력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항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업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업법제49조 제2항
• 수산업법 시행규칙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