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승인의 경우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14일)

2. 변경승인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67,360원, 변경승인은 승인 수수료의 2분의 1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총괄보안책임자가 선박보안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0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신청의 경우 -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1부, 선박보안계획서 2부 (2) 0 선박보안계획서 변경 승인 신청의 경우 - 변경하려는 선박보안계획서 2부,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선박보안계획서 변경 승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하려는 선박보안계획서 1부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별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