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어업허가증 : 수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 또는 어구를 상속, 구매, 임대 등 사유 발생시 해당 어업허가 승계를 받은 경우 승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어선법」제27조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6) 선박국적증서(어선)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 (7) 선적증서(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 (8) 어선등록필증(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업법제45조
• 수산업법 시행규칙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