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각 시도(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 받거나 인수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신고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4) 동물의 보호 현황 (5) 보호시설 운영 계획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6, 별표7의 시설 및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및 시설 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포함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보호법제37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