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등 확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4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팽창식 구명뗏목의 정비 품질 보증을 위해 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명세서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4 제2호 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4 제4호에 따른 정비기준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5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