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환경부(0일)

   처리Processed

   환경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 제 17조에 의거 배출부과금을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원할시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1부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