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통)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단순질의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전행정기관(0일)

   처리Processed

   전행정기관(7일)

2. 법령질의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전행정기관(0일)

   처리Processed

   전행정기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사항, 민원인의 권리형성·의무발생에 직접 변동을 가져다주지 않는 단순질의의 경우 전화·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1.질의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