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광역시, 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월)

   처리Processed

   광역시, 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증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귀농어취촌공동체로 등록하려는 단체가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가구 명단(10가구 이상) (2) 귀농어귀촌공동체가 귀농어귀촌의 실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준비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2항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