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급시설 임시사용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가스도매사업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2일)

2. 일반도시가스사업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임시사용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가스 수급상 특히 필요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당해 가스공급시설의 임시 사용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시사용 계획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가스사업법제16조제1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별지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