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환경과학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신청서

받는 것What you receive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결과통보서 :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수배출시설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 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합평가보고서 10부 (2) 사업자 등의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3) 종합평가보고서 전자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CD, USB메모리 등) 1개

근거법령Legal basis

• 물환경보전법제32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10제1호비고5, 별표13제2호나목6)비고4)
•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1제1호가목비고7
•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