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법원.지원(0일)

   처리Processed

   지방법원.지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금전공탁서(변제 등)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 별지서식 1호의 1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탁 신청, 공탁금의 지급을 위한 민원입니다. 공탁은 공탁자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자가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의 변제, 손해의 담보, 집행목적물의 관리 및 집행당사자에의 교부, 목적물의 보관 등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공탁의 종류에 따라 공탁신청시 또는 지급청구시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첨부서류 등은 해당 공탁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감증명서 신분증 가압류,압류결정문 사본 담보제공명령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4) 사업자등록증명 (5) 주민등록등(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공탁법제4조, 제9조
• 공탁규칙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