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제출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광역시, 시.군, 특별시, 유역(지방)환경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광역시, 시.군, 특별시, 유역(지방)환경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별지서식 6호의 서식

받는 것What you receive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부과, 환급 통지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지서식 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오염총량과징금 산정이 잘못되었거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배출기간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때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