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국가유산수리협회(0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수리협회(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 인정신고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자격증 사본 (3)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 (4) 사진 1장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해당하는 사람만 첨부) (6) 국가유산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1항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4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