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최초,갱신,중간) 보안심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항만시설보안심사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 검사대행기관(0일)

   처리Processed

   검사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요율별수수료(항만시설규모 및 심사 종류에 따라 차등, 27,850~1,077,8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항만시설(최초,갱신,중간) 보안심사 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심사종류별 보안심사를 받기 위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안심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 제1항 , 별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