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사후감면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허청(1일)

   처리Processed

   특허청(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심판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지 못한 자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수료의 사후 감면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감면(면제)대상 증명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