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준공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ha미만인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2. 10ha이상인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어촌정비 사업시행자가 개간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간사업준공검사신청서 (2) 사업의 명칭 및 규모에 관한 서류 (3) 사업비 내역서 (4) 시설물의 배치 및 시설현황도 (5)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서 (6)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7) 시행 전.후 면적조서 (8) 개간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매립지 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매립지 등의 내역서(시행 전.후 면적조서에 포함시 제출생략)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어촌정비법제94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0조
• 개간업무지침(농림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