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한국농어촌공사(0일)

   처리Processed

   한국농어촌공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서 농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납부한 농지보전 부담금을 환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등(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지법 시행규칙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