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 신청

   28일기준표 표기 총 2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8일(약 4주)

   접수Received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0일)

   협의Consulted

   관계행정기관(0일)

   처리Processed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28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유수면매립 피면허자가 공사를 준공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그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고자하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5)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 ,제5항, 제45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1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