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변경허가

   35일기준표 표기 총 3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5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환경부(0일)

   처리Processed

   환경부(3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1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배출시설등 변경허가(변경신고서) 신청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배출시설등을 변경허가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변경하는 사항을 반영)

근거법령Legal basis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2항 ,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