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군.구,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각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협동조합 변경신고확인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 1부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5)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신고사항이 '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7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