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신청서 금융투자업규정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2) 본점의 위치ㆍ연락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3)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4) 감사보고서 등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5)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6)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8)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9)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10)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11)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12) 영업행위준칙에 관한 서류 1부 (1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5) 부동산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8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0조, 제281조
• 금융투자업규정제7-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