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등록사항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예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행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