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지구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산림청(30일)

   처리Processed

   산림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특수개발지역지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림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림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2) 국·공유림 대부·사용허가서 또는 분수림 설정계약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3) 특수산림사업 계획서 (4) 산림사업 계획도 < 공무원확인사항 > (5) 1. 산림의 토지등기부등본(산림의 소유권자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