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Petition Processing Times
477 entries. The competent ministry is the agency in charge of the rule, while actual filing and processing happens at the receiving agency listed on each petition page(city/county/district office, town office, tax office, and so on). Day counts are the legal deadline, not actual time taken.
Other ministrie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Customs Servic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Tax Servi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ll ministries
Other Civil Petitions382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15일
-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즉시
-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30일
-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7일
- 외화획득용 원료사용목적변경7일
-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7일
- 전략물자 수출허가15일
-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15일
-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발급15일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60일
-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1일
-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21일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변경)등록15일
- 에너지사용량신고즉시
-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기한 연기신청3일
-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10일
- 집단에너지사업허가60일유형 2
- 집단에너지사업변경허가(신고)30일유형 3
-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즉시
- 집단에너지 사업휴지(폐지)허가20일
- 집단에너지 사업자 법인해산인가20일
- 집단에너지 사업재개신고즉시
-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30일
- 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30일
- 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즉시
-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14일
-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14일유형 2
-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14일유형 2
- 도시가스(가스도매·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7일유형 2
- 도시가스사업자 가스종류등의 변경허가5일유형 2
- 도가스사업 공급시설 변경허가7일유형 2
- 도시가스사업 공급지역등 변경허가4일유형 2
- 도시가스사업자(천연가스 수출입자·반출입업자) 지위승계 신고4일
-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7일유형 2
- 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승인10일유형 4
-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도시가스관련)10일유형 2
- 도시가스공급시설 임시사용신청2일유형 2
- 도시가스 비상공급시설설치신고즉시유형 2
-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즉시유형 2
- 가스(기관,공급)기술검토신청5일
-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3일
-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7일
- 천연가스 수입(수출·수송)계약 (변경)승인7일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5일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4일
-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5일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4일
- 위해예방조치 신고3일
-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10일유형 2
- 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7일
-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10일
- 완성(정기)검사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시설)7일
- 가스용품검사신청7일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7일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5일유형 2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즉시
-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즉시
-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2일
-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고압가스관련)15일
-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10일
- 고압가스제조(저장소·판매)시설 중간검사신청7일
- 완성(정기)검사신청(고압가스관련시설)7일
- 고압가스용기 신규(재)검사신청7일
- 냉동기검사신청7일
- 고압가스관련 특정설비신규(재)검사신청7일
-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검사신청즉시
- 가스검사기관시설 확인신청7일
- 전기사업양수인가30일유형 2
- 전기사업(변경)허가60일유형 3
-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20일유형 2
- 전기공사업등록14일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즉시
-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5일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10일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5일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5일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즉시
-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10일
-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25일
-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50일
- 인접광구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제출즉시
- 굴진증구출원40일
- 굴진증구결정신청40일
- 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18일
-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14일
- (근)저당권 일부말소등록 (광업권)2일
- (탐사권,채굴권)광업출원인 명의변경 신고1일
- 공동(탐사권,채굴권,조광권) 대표자 변경신고2일
-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2일
-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2일
- 판결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이전등록말소 신청2일
- 상속으로 인한(탐사권,채굴권,조광권,저당권)이전등록신청2일
- 저당권(근저당권·조광권)말소등록2일
-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선정(변경)신고1일
-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임의·사망) 탈퇴신고1일
- 등록명의인(탐사권자,채굴권자,저당권자,조광권자)표시의 [주소,성명,명칭(경정,변경)]등록2일
- 순위양도로 인한 저당권변경등록 신청2일
- 포기로 인한 광업권소멸 등록2일
- (탐사권,채굴권)등록의 (착오,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신청2일
- 회사합병으로 인한(탐사권,채굴권,저당권)이전등록신청2일
- 광업권 출원상황표 교부청구1일
-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2일
- 채권전부명령으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2일
- (탐사권설정,채굴권설정,조광권설정,채굴권존속기간연장,조광권존속기간연장,광구증감구,광구분할.합병)등록신청2일
- 저당권말소등록의 회복등록2일
-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2일
- 저당권을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였을때의 부기등록2일
- (탐사권,채굴권)광업출원인 명의승계 신고1일
- (탐사권,채굴권)광업출원인(주소·성명·명칭)변경신고1일
- (탐사권,채굴권)의 (분할·합병) 출원신청6일
- 공동(탐사권자,채굴권자,조광권자)탈퇴등록2일
-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등록(광업권)2일
- 광구경계측량신청5일
- (탐사권,채굴권)의 (출원구역.광구)의 증감출원18일유형 2
-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30일
- 채광계획 (변경)인가40일
- 채굴중단 인가신청5일
- 탐광·채광개시 유예인가4일
- 광업사무소 소재지 및 명칭(변경) 신고2일
- 채굴재개신고즉시
- 탐광계획 (변경)신고4일유형 2
- 탐광기간연장신청3일
- 조광권설정인가신청20일
-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7일
- 조광권소멸신청20일
-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1일
- 광업대리인 선임(변경, 대리권소멸) 신고15일
- 채광(석유생산) 작업재개 및 시설 사용재개 승인신청7일
-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15일
-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신청15일
-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15일
-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7일
-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60일
-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20일
-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40일
- 해저광물 채취권 존속기간 연장허가40일
- 신기술인증신청120일
- 설비사용신청(기술표준원)즉시
- 성적서등본 또는 조사결과서 사본교부신청(기술표준원등)2일
- 수탁연구의뢰신청20일
-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7일유형 2
- 공장이전(예정)의 확인신청즉시
- 지식산업센터설립(변경)승인7일유형 3
- 산업단지입주 (변경)계약신청5일
-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20일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설립인가20일
- 산업단지내 공장등 설립 전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처분신청30일
-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처분신고7일
- 산업단지 안에서의 임대신고7일
-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즉시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3일유형 2
- 공장설립 (변경)승인7일유형 4
-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신청10일
-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5일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30일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관리자(변경) 신고3일
-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30일
- 국유재산사용허가(자유무역지역)10일
- 조세감면(내용변경) 신청(자유무역지역)20일
- 국유재산임대료감면신청(외국투자가)21일
- 신고된사업 외의 사업영위 상황 등의보고(외국투자가)즉시
- 자본재처분상황보고 (외국투자가)즉시
-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3일
-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외국투자가)즉시
-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신청40일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서 재발급신청3일유형 2
- 산업표준제정(개정)신청90일
- 광공업품목(가공기술종목) 지정신청40일
-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관(인증받은자) 지위승계신고7일유형 2
- 한국산업표준(KS) 광공업품·서비스 인증기관지정 신청30일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7일
-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정기(이전)심사 신청35일
- 규격표시제품 품질시험의뢰30일
- 공인시험기관 인정신청90일
-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7일
- 계량기 형식승인20일
- 계량기 검정 · 재검정 신청10일
- 계량기 검정기관 · 자체검정사업자 지정40일
- 계량기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7일
-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 신청15일
- 공인교정기관인정신청90일
-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7일
-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허가40일
-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즉시
-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10일
-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40일
-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변경승인10일
-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10일
-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10일
-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의 폐기신고10일
-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10일
-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30일
-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10일
-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즉시
-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즉시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14일
-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입주변경계약) 신청7일
-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3일
- 임대료감면신청(자유무역지역)10일
- 계량기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20일
- 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신고7일
- 고압가스 제조·판매사업, 저장소사용 개시·중지·폐지·재개 신고즉시
-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즉시
- 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90일
-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15일
-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90일
-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30일
- 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60일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20일
-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30일
- 소재·부품·장비 전문투자조합 (변경)등록14일
- 소재·부품·장비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90일
- (탐사권.채굴권)동일광상 부존광물확인신청18일
- 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60일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즉시
-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즉시
- 검사대상기기 폐지 및 사용중지 신청즉시
-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자유무역지역)20일
-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7일
- 공인검사기관 인정신청90일
- 공인 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90일
- 공인 제품인증기관 인정서 변경(분실) 신고7일
- 공인제품인증기관 휴지·폐지신고7일
-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변경)등록5일유형 2
- 신제품인증신청90일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3일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14일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14일
- 해저광물 탐사권(채취권) 설정허가 변경신고즉시
- 해저조광권포기즉시
-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60일
-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즉시
- 다이아몬드원석 수출허가7일
-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10일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7일
-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신고10일
-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5일
- 전기공사업 승계신고10일
-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즉시
-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20일
-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20일
- 변경인증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15일
- 계량기 형식승인기관 지정40일
-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40일
- 계량기 형식승인 변경20일
-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 기재사항 변경7일
- 적합성 확인 기관 지정40일
-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5일유형 2
-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수입(변경)허가40일유형 2
- 기술지주회사 등록30일
- 기술신탁관리업 허가15일
-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즉시
-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즉시
-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3일
-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240일
-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60일
- 신제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90일
-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변경허가)신청5일
- 도시가스사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즉시
-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30일
- 중견기업 확인서20일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5일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3일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3일
-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3일
- 엔지니어링사업자 변경신고15일
-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15일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즉시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 신고즉시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즉시
- (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30일
-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5일
-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3일
-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7일유형 2
-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30일
-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3일
- (전기사업자)사업개시 신고14일
- (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5일
-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14일
- 천연가스 반입·반출·수송 계약(변경) 신고5일
- 계량기 수입업 신고7일
- 계량기 사업자 폐업·휴업·휴업재개 신고7일
- 형식승인기관·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자체정기검사사업자·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7일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40일
-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1일
- 탐사계획 (변경)신고14일유형 2
- 굴진탐사 허가신청14일
- 탐사실적 인정신청14일
-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3일
-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40일
-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4일
- 광업시설 재활용신청15일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2일
- 광업시설 (설치, 변경)공사 완료 신고15일
- 광업시설 폐지 신고7일
- 재검사 신청(재검사 결과 통지서 겸용)(어린이제품법)30일
- 정기검사 면제신청(어린이제품법)7일
-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신청90일
- 표준물질생산기관 휴지(폐지) 신고7일
-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7일
-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신청90일
-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휴지(폐지) 신고7일
-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7일
-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신청90일
- 공인메디컬시험기관 휴지(폐지) 신고7일
-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7일
- 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즉시
- 무역조정지원기업 융자지원 신청30일
-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지원 신청30일
-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 신청60일
- 무역조정지원기업 출자지원 신청60일
- 무역조정지원기업 상담지원 신청60일
-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30일
- 고압가스 기술검토 신청20일유형 4
- 고압가스배관 설치(변경)공사 시공감리 신청3일
- 고압가스 수입신고즉시
- 전문(공인) 검사기관 기술검토 신청10일
-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3일
-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3일
-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 신청즉시
-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설계사면허증, 감리원수첩) 발급(갱신,재발급) 신청5일
-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즉시
- 전기설비 정기검사 신청7일
-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신청90일
- 산업표준 제정(개정,폐지) 신청90일
- 인증기관 지정 신청90일
- 인증대상 품목(서비스 분야) 지정신청40일
- KS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30일
- 지위승계신고7일
- 지역본부 지정 신청서60일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14일
-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별도 안내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30일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30일
-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즉시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조건부등록) 신청14일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14일
- 고압가스 제조(저장소 설치, 판매) 허가증 재발급 신청즉시
- 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즉시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즉시
- 전문(공인)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즉시
-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7일
-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7일
- 전력기술인 경력(변경) 신고즉시
-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신기술인증 또는 신제품인증)30일
- 이의 신청서(신기술인증 또는 신제품인증)60일
-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4일
-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 검사 신청20일
-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기본수행계획서 검토신청60일
-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기본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신청60일
-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허가 수입량 양도양수 승인10일
-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수출(변경) 승인5일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180일
-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신청3일
-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신청희망일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신청5일
- 사업개시신고3일
-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30일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생활용품)45일
- 공급자적합성 확인면제(생활용품)7일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 신청즉시
-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 신청즉시
-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즉시
- 광해방지기술인 경력변경 신청즉시
- 석탄 및 연탄 가격안정지원금 신청60일
-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5일
-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5일
-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3일
-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3일
-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즉시
-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즉시
-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30일
-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중단,폐업,재개) 신고즉시
-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승계 신고2일
-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7일
- 수소용품 검사 신청7일
-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7일
-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7일유형 2
-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45일유형 2
-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90일
- 첨단산업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90일
- 첨단산업 인재 전문양성인 등록90일
Environment & Safety46
-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규정(변경)신고즉시
- 도시가스 공급(사용)시설 안전관리규정(변경)심사신청20일
-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7일유형 2
- 고압가스관련 안전성향상계획서심사신청30일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3일
-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10일
-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해임)신고1일
- 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선임 신고1일
- 도시가스공급시설 정밀안전진단신청60일
-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60일
-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15일
-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5일
-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7일
-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 정밀안전 진단60일
-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 안전성 평가60일
-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수준 평가60일
- 광산안전관리직원의 겸직 선(해)임 신고1일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30일
-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즉시
- 안전인증 신청(결과통지서 겸용)(어린이제품법)45일
-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30일
- 안전인증 변경 신청(어린이제품법)7일
- 안전인증 면제 신청(안전인증 면제 확인서)(어린이제품법)7일
- 안전확인 신고(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어린이제품법)7일
- 안전확인 변경신고(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겸용)(어린이제품법)7일
-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3일
-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30일
-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10일유형 2
- 고압가스 제조시설 정밀안전검진 신청60일
- 안전규정 승인신청15일
-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45일
-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60일
-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15일
-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7일
-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45일
-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시험, 검사 업무범위 변경 신청15일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 검사기관 지정 신청30일
- 여러 사람 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신청3일
- 전기안전긴급출동 고충처리 신청1일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60일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청15일
- 안전인증 신청45일
- 안전인증의 변경신고15일
-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5일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7일
-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7일
Shops & Business Licenses27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7일
-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7일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4일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7일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5일유형 2
-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10일
-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2일
-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 폐지(휴지·재개) 신고즉시
- 유통연수기관지정10일
- 오존층파괴특정물질제조업 허가사항변경신고즉시
-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즉시
- 오존층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휴업, 재개업 및 폐업 신고즉시
-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7일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7일
-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즉시
- 계량기제조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15일유형 2
-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20일유형 2
-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7일
-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 제조업 허가(변경허가)신청7일
-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7일
- 계량기 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자체수리자·수입업 변경신고7일
- 계량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7일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즉시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조건부등록) 신청7일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7일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7일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4일
Education7
Passport & Immigration6
Building & Real Estate5
Jobs & Labor4
Sour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ivil Petition Processing Standards Table(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edition(Civil Petitions Treatment Act(민원처리법) Article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