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 협정체결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 협정체결 인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취득 또는 협정체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약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관련 증명서류 1부. (2)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1부. (3)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1부. (4)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1부. (5) 주식매수 또는 협정체결의 목적과 사유 및 효과 분석 1부. (6) 임원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7) 주식취득 또는 협정 후의 사업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주식취득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제1항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18조 제5항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