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전에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나 법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내에 보안심사 등이 어려운 경우 현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제선박보안증서 원본 또는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 별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