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Processed

   화학물질안전원(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조,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제조·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에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5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