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승인 특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Processed

   화학물질안전원(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수수료 50,000원(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품승인 특례 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2) 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3) 나.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4) 2.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5) 3. 살생물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6)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에 따른 제조ㆍ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 또는 현황 (8) 6.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9)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10) 사업자등록증명 (1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