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받기 위해,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1부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4)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제13조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1부 (5)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항
• 수산업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