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마리나선박 대여업(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에 해당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기 3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마리나업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4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