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국가유산청(0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보유자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 무형유산 보유자가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사본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3.5㎝×4.5㎝) 2장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2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