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처리기간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관리기관, 시.도,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관리기관, 시.도,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 신청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민원사무의 일괄처리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하려는 허가 등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 별표1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제2호, 별지 제11호의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