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시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14일)

2. 변경등록시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시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재. 약제의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 인정서 및 그 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4) 사업자등록증명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등록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 제1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54조 별지 제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