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성능시험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선급법인,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일)

   처리Processed

   선급법인,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별표35(수수료)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성능시험신청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3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자재·약제를 제작·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성능시험을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비의 명세서.구조도면 및 작동설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제5항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6조 제1항 별지제3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