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방문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통일부(0일)

   처리Processed

   통일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방문 7일 전까지 신청하여 통일부 장관의 방문승인을 받고,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방북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2)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 센티미터)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